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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약외품 관리 키워드 '온라인 불법광고'·'전성분 표시' 2018. 3. 21. 17:34
(ip:) 평점 0점   작성일 2019-08-30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72

식약처 의약외품 정책설명회…SNS까지 모니터링 확대·전성분표기 준수 등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식약처의 올해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는 '온라인 불법 광고'와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에 집중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엑스 3층 E5,6홀에서 개최한 '2018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점이 강조됐다.

식약처 황재양 주무관은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기감시와 수시감시 두가지 유형의 감시에 대해 설명했다.


정기감시는 관할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관리과(의약품안전관리과)가 전의약외품제조·수입자에 대한 체계적 감시로 GMP대상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별 위험평가 기반 감시 체제 구축과 GMP비대상에 대한 의약외품 3년 주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에 따라 전 의약외품·제조 수입자에 대한 체계적 정기감시가 이뤄진다. 전성분 표시 의무화 대상 제품군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점검 중심의 감시를 실시한다는 것.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수시감시는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가 고발·진정·제보·신고 및 정보사항 등에 의한 수사감시와 자체 기획에 따른 기획점검으로 진행된다.


판매자 감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해 현장감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과 지자체간 위해정보 공유 및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예상분야의 선태과 집중 감시, 계절 등 제품 다소비기간 집중 광고(판매)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4월에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 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경우를, 6~8월은 공산품의 기피제, 살충제 오인 광고·판매, 9~12월에는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광고·판매 등이다.


의약외품의 광고 감시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가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포털사이트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주요 SNS(카카오스토리 등)에 직접 접속해 검색하는 등 광고수단별 맞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광고·판매되는 해외 무허가 제품의 유형, 성분 등을 구분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광고 집중 감시기간을 설정·운영해 감시 효율성도 함께 제고한다. 구체적 광고감시 시기 설정 운영(연2회 4월 30일, 9월 10일 지정 감시사항 일제 감시)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정보사항 및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구체적지침을 통해 운영된며, 표시집중감시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표시·광고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의도적이지 않거나 법령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확인 후 종결처리하되, 시정되지 않거나 고질, 반복적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고발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단, OEM주문자, 제품에 판매원으로 기재된 업자, 적바내용에 대한 정당 이의제기가 아닌 적발행위 자체에 불만을 제기해 수긍하지 않는 업체, 최근 2년간 시정 지시를 받은 업체(2018년 위반의 경우 2018년 및 2016~17년 확인)는 시정지시 없이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약외품 품질감시의 경우, 지자체가 유통 의약외품 440품목에 대해 완제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방청·지자체가 온라인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제품의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생리대 등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시험항목 집중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의약외품 표시기재감시는 지방청 정기감시 및 특별수거, 지자체 정기수거 감사시 표시기제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등 허위표시·누락 여부, 2017년 12월 3월 이후 제조·수입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 기재 등 개정 규정 준수 여부,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제품 특정 기재 여부, 식약처 지시사항에 따른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교체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성분표시, 사용기한 등 표시 상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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